금리 올린 날 돈풀기 추경...'깨진' 정책조합

신년 예산집행 보름 안돼 추경 발표
'대선 앞두고 추경없다' 불문율 깨져
기준금리 올린 날 돈풀기 추경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공식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견대로 많은 논란을 던지고 있다. 신년 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 편성이 발표됐다.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도 대선을 두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14조원 규모의 돈을 시중에 푸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추경 발표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이른바 난맥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 초유의 1월 추경, 재정건정성 악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발표하면서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 608조원에 달하는 사상 첫 600조원을 넘긴 예산을 집행한 지 1개월도 안돼 추경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1월 추경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에 1월 14일 추경을 제출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시상황이어서 현재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이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 9일 추경을 제출한 적이 있다.

재정건전성 우려도 높다. 1월 추경 규모 14조원 중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추후 초과세수를 활용해 되갚는다고 해도 나라빚는 최소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4조원 가량에다 적자국채 발행액을 더하게 되면 1070조원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 대선 앞두고 추경 안한다, 불문율 깨져
이번 추경은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으로 시작됐다. 초과세수 활용 필요성과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등을 내세워 최대 30조원의 추경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정치시즌 등을 감안해 추경 편성을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결국 요청을 받아들인 셈이다. 규모 등은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한정하긴 추경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나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오랜 불문율이 무너지게 된다. 앞으로 관권 선거 논란에도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1.25%로 올렸다. /사진=뉴스1

■ 구호에 그친 정책조합, 피해는 되레 서민
한은은 이날 인플레 우려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유동성을 죄겠다는 의미다. 코로나 상황에서 푼 자금을 회수, 자산가격 급등 등을 막겠다는 강한 정책의지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14조원의 추경을 발표했다. 추경은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통화 당국인 한은과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엇갈린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이렇게 되면 두 정책 모두 효과는 반감된다.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금리인상 효과는 반감된다는 것이다.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도 있다. 적자국채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금리는 상승(채권값은 하락)한다.

기존 금리상승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덩달아 오르면서 서민, 한계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