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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발 성명 낸후 美 보란 듯 단거리 도발…추가 제재땐 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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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발 성명 낸후 美 보란 듯 단거리 도발…추가 제재땐 ICBM?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北 반발 성명 낸후 美 보란 듯 단거리 도발…추가 제재땐 ICBM?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이 올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 정부의 제재조치에 맞서 "더 강력하고도 분명한 반응"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향후 대미(對美) 무력시위 등 도발 수위가 어디까지 높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14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 개발 사업은 국가 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 특정 나라·세력을 겨냥한 게 아니며 주변나라들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럼에도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비난 소동을 벌이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건 명백한 도발이며 강도적 논리"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은 "국가 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다. 우린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행위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5일과 11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잇달아 실시했다.

그러자 미 정부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 조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 1명, 그리고 러시아 기업 1곳(파르세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 정부는 이에 앞서 10일엔 일본·영국·프랑스·아일랜드·알바니아와 함께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이날 담화는 이 같은 미국 측 행보를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 발표 뒤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또 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미사일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미국이 제재로 대응한다면 북한도 '강대 강'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본적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각종 제재를 부과하면서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안보리 제재 결의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자 '2중 기준' 적용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작년 하반기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을 때 북한이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선결 조건을 요구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하며 각종 무기 개발과 시험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도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선 대조선(대북) 고립 압살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앞으로도 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작년 1월 김 총비서 주재 제8차 당 대회 당시 '국방과학발전·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무기개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도 당 대회 때 언급했던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당 대회 당시 Δ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도입과 함께 Δ군사정찰위성 운용을 "가까운 기간 내" 달성할 과업들로 제시했단 점에서 다음 카드는 '위성 발사'일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위성발사용 우주로켓은 ICBM과 작동원리가 같다. 따라서 북한이 추후 위성 발사를 시도한다면 미국 등 국제사회는 사실상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 2017년 11일 '화성-15형' 시험발사 뒤 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에도 '화성-17형' 등 새로운 ICBM을 만들어 열병식과 무기 전람회를 통해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