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확진자 폭증을 예상한 정부가 14일 변화를 선언했다. 기존 방역 및 의료체계로 더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을 넘으면 통상적인 통제 방식 대신 고위험군 관리와 위중증 환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도 정부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통원치료'의 부재를 가장 큰 허점이라고 지목하며, 동네 병·의원과 약국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생활방역을 국민에 맡기고 정부는 방역의료체계 확충에 집중하는 '시민참여형 방역'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은 더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오미크론…격리·통제 위주의 기존 체계로 한계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3일 기준 22.8%를 기록했다. 오는 21일에는 50%를 넘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도 오미크론 점유율이 50%를 넘어서면,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1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거리두기를 현행보다 40% 완화할 경우 2월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3만명, 위중증 환자는 17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하루에 5만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자가격리자가 15만명 생긴다.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이라면 매일 200만명의 자가격리자가 발생한다. 대규모 격리·치료로 사회 필수기능이 자칫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유행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나섰다. 거리두기 조치도 2월 6일까지 3주일 더 연장했다. 앞으로 2~3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조정하되,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면 고강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하루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발생하면 즉시 '대응 단계'에 돌입해 고위험군과 위중증 환자 발생 억제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가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동네의원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일상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전 국민에 진행한 PCR 검사는 하루 검사 역량을 85만건까지 늘리되, 수요가 폭증하면 유증상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 증상이 나온 경우에 한해 PCR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24시간 적용한다.
미접종자도 최대한 줄인다. 2월 중 5~11세 약 300만명의 접종 계획을 마련한다.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 4차 접종 필요성과 접종 시기를 검토한다.
미접종자도 최대한 줄인다. 2월 중 5~11세 약 300만명의 접종 계획을 마련한다.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 4차 접종 필요성과 접종 시기를 검토한다.
◇전문가들 "억제보다 확산 관리에 초점 맞추며 오미크론 대응해야"
현재까지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강한데 치명적이지 않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확진자가 많아지면 위중증 및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의료체계는 과부하가 걸리는 만큼, 통원치료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방역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가 폭증할 텐데 그 환자를 누가 진료할지 해결해야 한다"며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를 빠르게 찾아 제공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도 "이제는 동네 병·의원이 경증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여야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며 "동네의원보다 동선이 분리될 병원급에서 우선 외래 진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교수는 "너무 빠른 확산 속도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방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너무 세세한 거리두기로 규제하기보다 방역의료 대응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며 "방역패스와 코로나 동선 안심이(코동이) 앱을 통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면 자가검사하는 것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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