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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성 논란에도…文정부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이뤄지나

기사내용 요약
박범계 "공석 2자리…중대재해 전문가 뽑고 싶다"
'정권 임기말 보은성 인사' 지적 제기될 수 있어
검사장 수 줄인다던 현정부 기조 어긋난단 비판도

보은성 논란에도…文정부 '마지막 검사장 승진' 이뤄지나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 정기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내주 개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사장 인사가 단행될지 주목된다.

통상 인사위 종료 직후 또는 수일 내에 인사가 단행됐기 때문에 이달 말 검사장급 인사가 이뤄지고 이후에 일부 고검검사급 인사가 연쇄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달 초에는 평검사들에 대한 정기인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기로 정하고 위원들에게 일정을 최근 통보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안건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검찰인사위는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한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자리는 광주·대전고검 차장 등 2자리다. 이번 검사장 승진 대상 범위로는 사법연수원 28~30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인사에선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관심이 높은 자원을 뽑아보려고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중대재해 분야의 경우 검찰 내 '전문가'로 지칭할 뚜렷한 인물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공공범죄수사(옛 공안) 영역까지 범위를 넓히면 '공안통'으로 평가받는 진재선(48·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정영학(49·29기)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정권 임기 막판에 이뤄지는 검사장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의 여론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통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검사장에 앉히는 '보은성 인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에서 검사장 인사에 난색을 보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이 언급한 고검 차장검사 자리 두 곳이 모두 채워질 경우, 이를 두고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검사장의 수를 줄인다는 원칙 아래 일부 고검 차장검사에 발령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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