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新세종실록] 대선정국서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성큼'

[新세종실록] 대선정국서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성큼'
정부세종청사 항공촬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2015.11.18/뉴스1 © News1 장수영


[편집자주]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실현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면서 세종시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체 세종 이전 검토에 이어 여권의 중앙당사 이전 발언까지 나오며 세종청사 내 공직사회 분위기도 반색하는 모양새다. 행정 중심지인 세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 행정이 막을 내릴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중앙 행정부처 추가 이전 계획을 공약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비롯, 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 전체 이전을 언급하면서 '개헌' 논의까지 불을 붙였다. 박 의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직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계적 개헌을 제안했다.

박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행정수도를 세종특별자치시로 명시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세종시에는 우리나라 18개 정부부처 중 13개 부처가 이전해있고,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2027년까지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이전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지난 8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중앙당사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세종시에 당정청이 모두 모이는 '행정수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주요 인물들이 세종시를 겨냥한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자 관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균형발전을 이유로 세종시에 정부부처를 몰아놓았지만, 막상 행정부를 감시할 국회와 행정부를 통할하는 청와대가 모두 서울에 있어 주요 실·국장들은 주2~3회 서울-세종을 오가며 행정력을 낭비해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면, 비용도 절감돼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사그라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2016년 한국행정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와 행정기능이 분산돼 발생하는 비효율을 비용으로 계산하면 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8800억원이 소모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2016~2018년 3년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255회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한 국장급 공무원은 "상임위원회가 세종으로 내려오면 비효율적인 행정의 상당부분이 개선돼 정책 품질도 높아지지 않겠나"라며 "청와대까지 이전해 완전한 행정수도가 만들어져야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건설)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선 국면에서 여론의 표심을 겨냥한 공약에 그칠 수 있기에, 실질적인 논의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세종의사당 이전 확정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여야가 모두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실제 이전 상황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