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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한 문제에 무관심, 큰 실수"-美 정치전문지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4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더힐은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해가는 북한의 위협 속에 바이든 대통령이 곧 '행동'을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5일, 11일에 이어 올해만 3번째다.

더힐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더 조용한 접근법을 취해왔다며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바이든의 현재 입장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 등 다른 국제 이슈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선점했다.

제이컵 스톡스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행정부 사이의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키트 판다 카네기국제평화기금 핵정책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아직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실수"라면서 북한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힐은 오는 5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 관계 형성을 자신의 결정적 유산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달성하려는 주요 목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판다 연구원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오는 3월 대선에서 한국의 제1야당 후보인 윤석열이 승리할 경우 한반도 지역의 긴장이 촉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북한에 보다 매파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판다 연구원은 "보수 후보, 특히 윤 후보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한국의 지향점을 약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