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용 적자국채 시기별로 나눠서 발행한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채권시장 변동성 완화 위해
국채 발행모형 구축 추진
30년 초장기 선물도 도입
발행한도 순증기준으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적자국채 추가 발행분에 대한 발행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충북 오송 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발행시기 조절에 나선 것은 추경으로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국채시장은 지난해 지속적으로 금리상승(채권값 하락)을 이어왔다.

추경을 위한 국채 물량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린 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상승 이슈도 생겨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해 초부터 추경을 추진하면서 국채시장은 긴장한 모습이어서 기재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선 형국이다.

시장금리 또한 상승 중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략적인 추경 재원, 국회 제출일정 등을 언급했던 지난 17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채 3년물 금리는 전장보다 0.104%p 상승한 2.148%로 마감했다. 다음 날인 18일은 다소 하락한 2.127%로 마감했다. 17일 마감금리는 2018년 6월 26일(2.148%)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채권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차관은 이와 관련, "전년도 이월 재원을 우선 활용해 추경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채시장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도 추진한다. 공급 측면에서 재정여건을 반영해 연물별로 최적의 발행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국채 발행모형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국채 발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장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요 측면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투자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추진한다. 물가상승 때 안정적 투자수단인 물가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30년 초장기 선물도 신규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채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발행 시뮬레이션, 변동성 관련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탑재한 국채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을 추진한다.

국채 발행한도 승인기준을 총액기준에서 순증기준으로 바꾸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연구기관과 시장참여자가 주축이 된 국채연구자문단의 체계화 등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665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해 경기를 뒷받침하는 등 확장재정을 극대화한다. 정부 재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투자집행 규모를 전년도 3조5000억원에서 올해 4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재정의 조기집행 기조도 분명히 했다.

중앙재정의 집행률을 63%까지 끌어올려 상반기 중 126조원을 집행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각각 60.5%, 64%를 상반기 집행목표로 설정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같은 기간 53% 이상, 민자사업도 53%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