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외부공모 수용 못해" 김오수, 박범계 장관에 반기 들었다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검찰인사 관련 논의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 분야 검사장 외부공모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보낸 공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이번 검사장 외부공모 절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법무부의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산업재해·노동인권 등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로 신규 임용하겠다며 지난 17일 모집 공고를 냈다.

박 장관은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 방식이나 공판 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모집 배경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은 검사만을 임명해왔는데, 처음으로 외부인사 임용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대선 직전 친정권 성향 인사를 '알박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의 '검사장급 보직 축소'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