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수송' 지하철 눈덩이 적자… 정부 '손실 보전' 언제쯤

관련 연구용역 상반기내 결론
서울교통公, 2년째 적자 1조
선거·인플레로 요금인상도 어려워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임수송 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하철이 지난해 운영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이 1조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도 2년 연속 1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쌓여가는 적자를 고려하면 무임수송 손실분 보전, 수송요금 인상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 무임수송은 상반기에나 관련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금 인상은 선거나 물가 인상 등으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공사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도 대규모 적자 예상

20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자금 부족 규모는 1조7000~1조8000억원에 이른다.

자금 부족은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00억원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 2020년 1조1137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을 넘겼다. 이어 지난해에도 1조원 후반대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문제는 대규모 적자가 올해에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 국비 보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보면 절반 정도가 무임수송에서 발생했다.

무임수송은 지난해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노동조합(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이 파업 고려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 문제다. 막판에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노사가 공동의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하면서 파업은 철회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가 정부에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적극 건의했지만 결국 용역을 해보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무임수송 관련)은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무임승차 관련 정부 예산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제도 점검 및 보편정책 수립 연구용역예산' 5억원이 전부다. 해당 용역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다. 용역의 결과가 무임승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다고 해도 내년에야 이뤄진다는 의미다.

■선거·물가압력에 요금인상 어려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도 쓸 수 있지만 현재는 고려 대상이 아닌 분위기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요금인상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 대중교통 인상을 추진한다고 해도 반대 여론을 뚫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전기나 도시가스,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을 억누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선거 전에는 나오기가 힘들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 요금 인상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선거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금 인상이 지연되면 지하철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지하철을 기준으로 수송인원 1명당 들어가는 비용이 2000원을 넘지만 요금은 1250원에 7년째 머물고 있다.

타면 탈수록 적자가 쌓여가는 구조인 것.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행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분위기다. 이미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발행금액(잔액 기준)은 지난해 말 기준 2조8380억원으로 지난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한 이후 최대치에 이르렀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채는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손실이 나도 지하철은 운행이 돼야 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시설에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