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총리 취임 3개월 반 만에
미일 정상회담...코로나 확산에 '화상' 개최
中견제 및 북한핵 등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 논의
미일 양국 외교, 경제 장관 총 4명이 모이는
2+2 회담 연내 개최하기로...제3국 투자 등 협력
미일 정상회담...코로나 확산에 '화상' 개최
中견제 및 북한핵 등 인도태평양 질서 구축 논의
미일 양국 외교, 경제 장관 총 4명이 모이는
2+2 회담 연내 개최하기로...제3국 투자 등 협력
중국의 개도국 개발 지원 사업인 '일대일로 구상'에 대항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공동 투자, 공급망 구축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취지다.
두 정상은 이날 밤 10시(한국시간)화상 방식으로 기시다 총리 취임 후 약 3개월 반 만에 첫 미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당초엔 기시다 총리의 방미가 추진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 미국내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두 정상간 신뢰 구축을 필두로, 대중국 견제, 경제안보, 북핵 공조 등이 핵심 골자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 찰떡 호흡 이룰까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 직접 대면이 아닌 화상회담이다보니, 우호관계를 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으로 재임할 시절, 외무상을 지냈다. 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했다.
회담 하루 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전화협의를 통해 의제 조율을 끝마쳤다.
미일 정상은 회담에 앞서, 미일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총 4명이 만나는 기존 외교·국방 2+2 회의에 이어 새롭게 외교·경제 2+2 회담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다.
경제분야에서는 미국의 상무장관과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참여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연내 첫 양국의 외교·경제 장관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항할 목적이 크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이들 제3국에서의 공급망 협력, 노동·무역규범 관리를 위해 양국이 장관급 채널을 긴밀히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대선(3월 9일)을 앞둔 시점, 미일 두 정상이 어떤 내용의 북핵 및 한반도 구상을 주고 받을 지도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양측은 회담 실시에 앞서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해 4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는데, 이의 파기를 예고한 것이다. 북한이 실제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북미 관계는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가운데 '적 기지 공격능력'(공격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을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에 명기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보수 우파 내지는 극우세력들은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개발 추진 등 일련의 안보 위협을 앞세워,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한 적기지 공격능력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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