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4년째 '수십조'적자… 여야는 '돈풀기' 경쟁

1월 14조 추경에 올해 70조 적자
국회, 정부안의 2배 증액 요구
새 정권 들어서면 또 추경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연례행사로 자리잡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올해도 반복되면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월부터 편성된 14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다가섰다.

문제는 정치권이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2배가 넘는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악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인플레이션 자극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증액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 정권, 추경 반복 시 100조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아직까진 68조원대로 전망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로나19 첫해이자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2020년 71조2000억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1월부터 유례없이 14조원대 추경 편성에 나섰지만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의 2배 이상인 35조원까지 늘리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 모두 증액에 동의를 하는 만큼 추경 규모는 정부안보다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총수입은 그대로인데 총지출 규모만 늘어나면 적자 폭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또 3월 대선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신임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인플레이션 자극, 채권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더 이상의 증액은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라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한다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4년 연속 10조 이상 적자

이처럼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10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2018년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는 제외한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11월까지만 2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 중이다. 2차 추경 기준으로 90조3000억원 적자가 예상됐지만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전망치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4조1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번 추경에 따라 전망치가 68조1000억원으로 정부안(14조원)만큼 늘었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시기로 꼽히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외환위기) 당시에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연속 기간은 3년(1997∼1999년)으로 이번보다 짧았다.

최근 국내총생산(GDP)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9년 0.6%, 2020년 3.7%, 2021년(2차 추경 기준) 4.4%, 올해(추경 기준) 3.2% 등이다.

1998년 당시에는 3.5%를 기록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