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호 공급…3~4인 위한 중형임대도 확대

안도걸 기재2차관, 취약계층 임대주택 현장점검
중형 평형 임대주택 6000호까지 확대
대출 지원 등 '청년 주거 3종 패키지' 마련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청년 행복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고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 임대주택 공급도 6200호로 대폭 확대한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공릉 행복주택과 도봉 고령자 사회주택(해심당)을 방문해 청년·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공릉의 청년 입주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총 100만호 수준(2018~2022년)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 결과,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8%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안 차관은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0% 달성이 목표"라면서 "특히 올해는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공적임대주택은 공공임대 16만6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 4만4000호가 포함된다.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가 공급된다. 또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 평형 임대주택도 지난해(1000호)와 비교해 큰 폭 늘어난 6200호를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3종 패키지'도 제공한다. 먼저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신청자의 재산·소득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오는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전체 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돼야 한다. 일정 소득 수준을 갖춘 청년의 경우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출시됐으며 올해 약 7만7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신이 연 소득 5000만원, 만 34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이다. 월 2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초과분에는 1.0%의 금리가 붙는다. 대출 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5조원)에 비해 7조7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10만1000명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세종=뉴시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북카페와 각 세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안 차관은 이날 방문한 공공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난해 말 6000호에서 2025년 말 1만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고령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주거 급여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45%에서 46%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혜 가구는 120만2000가구에서 124만1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차관은 "정부가 확보한 임대주택을 지자체, 사회적 경제 주체가 등이 협업해 고령층 입주자에게 주거 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은 앞으로 사회주택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선도 사례"라고 평가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