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국내 금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미국의 12월 물가상승률은 40년 만의 최고치였다. 3월 조기 금리인상이 가시화되었다. 올해 몇 번을 올릴 것인가에 시장참가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2월 들어 코스피 상승 탄력이 지속적일지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1월 코스피 하락률 -10.55%를 만회할지 주목된다. 코스피 하락 변수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금리 조기인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 변수는 없을까. 국내적 수급불안 요인도 가중됐다. 우크라이나 갈등이 전쟁으로 번지면 글로벌 경제의 충격파도 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무역적자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수출여건은 작년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가팔랐던 수출 성장세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글로벌 기업의 이익 둔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수출이 1월에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1월 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적자 역시 최대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4.9%보다 0.5%p 낮은 4.4%로 수정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성장률을 각각 5.2%에서 4.0%로, 5.6%에서 4.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2010년 이후의 저점인 30.4%에 근접해 추가적인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수급상황은 좋지 못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도 한몫했다. 대규모 기업공개(IPO)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불공정행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선후보들이 잇달아 물적분할 관련 공약을 내세우며 개인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 논란에 대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표심 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관점에서 어디 물적분할만 개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일까. 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상장이 대규모 일어나 수급을 혼란시키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아는 구글은 미국 시장에서 지주회사 알파벳으로 상장돼 있다. 구글을 분리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시키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를 상장시키지 않기로 결의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어떤가. 이는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다. 구주주 대상 유상증자처럼 자본금과 자기자본, 발행주식수가 증가해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

제3자 신주 인수자는 기존 주주가 받는 할인 혜택을 기존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제3자를 대상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있으나 문제로 꼽힌다.

기존 주주들이 회사가 전환가를 리픽싱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제기된다.

조원경 울산시 경제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