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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규탄' 공동성명 올해 첫 참여… 대선 앞 '친북' 비판 의식?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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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계기 장외 공동성명에 우리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발사에 따른 결정이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보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비공개 회의는 올해 5번째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 11개국은 회의를 마친 뒤 회견을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별도로 발표했다. 11개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린 이런 불법적이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10일과 20일, 2월4일 등 앞선 3차례 장외 공동성명엔 불참했으나, 이번엔 참여했다.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및 그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회견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 탄도미사일 6차례·순항미사일 1차례 등 총 7차례 미사일 시험을 감행했고, 지난달 27일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MRBM 추정 발사체 1발을 쏜 뒤 '정찰위성 개발시험'이라고 주장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의 공동성명 참여 배경에 대해 "이젠 상황이 바뀐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남은 기간 동안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4월엔 김일성 생일(4월15일) 등 이벤트로 여건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가 국제사회를 의식한 결정이란 의견도 나온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이미 1월 중순부터 성립 가능한 말이었고,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우선 위협 대상인 한국이 공동성명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에선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 있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對)러시아 제재에서 한국이 약간 늦어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더 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북 규탄은 이달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여당을 '반미·친북' 정권으로 규정하며 논쟁을 부추기는 보수 진영을 향한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육군3사관학교 임관식에서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