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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후보 공약 열공하는 기업들…"새 정부 대비하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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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국내 10대 그룹 계열사의 한 대외업무(대관) 담당자는 최근 국회와 로펌을 통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정보 수집에 나섰다. 앞서 발표된 공약은 물론 나왔던 발언까지 챙겨가며 성향을 분석 중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경제 정책은 물론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업들도 선거 공약 '열공(열심히 공부) 모드'에 돌입했다. 경영에 긍정적인 부분은 적극 활용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미리 대비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 CEO'를 자처하며 경제 살리기를 외치고 있지만 기업 분위기는 조심스럽다. 특히 친노동자 정책, 물적분할 규제 강화 등은 경영에 부담이다.

경제단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Δ경영권 승계 제도 개선 Δ의원 입법 절차 개선 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3대 공통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경영권 승계의 경우 현재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15%)으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원 입법 절차에 대해선 사전적 분석 및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강조하는 후보들…기업들 "반기업 입법 바로잡고 노사관계 선진화해야"

친노동자 위주로 가는 노동 공약은 기업들에 불편한 부분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노동정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내걸었다. 기존 52시간 제도 도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4.5일제 도입을 선언했다.

또 가족 돌봄 휴가·휴직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기업 노동자를 위해 공정임금위원회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추진한다.

윤 후보도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노조 전임자의 원활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되, 무단 산업현장 점거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계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자 위주로 치우쳐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연임에 성공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인을 옥죄는 반기업 입법을 바로잡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선하겠다"며 "선진적인 노사관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 등에서 주주들의 강한 반발로 촉발된 물적 분할에 대한 규제 강화도 기업들에는 부담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물적 분할 시 기존 주주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미래 산업 키운다" 약속한 李·尹…"규제 완화 기대"

반대로 기업들이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는 규제 개선과 산업 지원 확대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미래 산업 육성과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헬스 산업의 '5대 수퍼클러스터' 구축과 동시에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의 '이머징 5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자금·규제 3대 혁신기반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모태펀드를 조성해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소부장 3.0 프로젝트'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융합산업분야 중심의 신사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의형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6G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디지털 융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은 꽉 막힌 규제 완화와 신사업 지원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재계 관계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 완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