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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주정부' 논란에 靑 "민주당 정부란 뜻 아냐"…與 해명도 '불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2017.8.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8월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2017.8.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첫 민주정부는 김대중(DJ) 정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현 여권이 처음으로 집권했던 정부'의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뉴스1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민주정부' 발언이 '민주주의 정부'의 의미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를 의미한 것이라는 여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뿌리를 말씀하신 것이니 크게 예민할 필요 없을 것 같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다들 자기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민주정부' 발언 이후 국민의힘에선 즉각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는 왜 패싱하느냐"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청와대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주요 해설 답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 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은 김대중 정부 이전 노태우·김영삼 정부에 대해선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라면서도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였다"고 평가했다.

이로 미루어봤을 때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정권교체는 보수정권 사이의 권력이양으로 보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로 보수→진보정권의 평화적인 권력교체가 이뤄진 건 김영삼 정부 이후 탄생한 김대중 정부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자부심과 자신감에서 김대중 정부가 일본 문화를 개방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폭을 넓혔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강국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는 게 문 대통령 발언의 의중으로 파악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기념사와 관련해 연설비서관실에서 마련한 초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직접 문화·예술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사에서는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등을 포함해 '민주'라는 단어는 총 18번, '문화'가 19번 각각 언급됐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라고 천명한 문 대통령의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과 김영삼 전 대통령,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저는 김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아버지의 아들로서, 김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승계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산된 역사 왜곡으로 국민을 갈라치기하며 통합을 가로막은 문 대통령에게 정중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 없이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