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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대선 난기류?…文정부 내 개최 불발할 듯

기사내용 요약
3월 초 개최 놓고 협의하다 엇갈린 듯
대선 전, 대선 후 개최 놓고 줄다리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욱 국방부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일 국방 당국이 3국 장관 회담 일정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회담 재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한미일 국방 당국은 이달 초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좀처럼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회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3월4일 개최'를 제안했고, 한국이 '3월12일을 역제안했지만, 미국이 다시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회담 개최가 결렬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오는 9일 대선 선거일을 앞두고 회담 개최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회담을 대선 이후로 미루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고개를 든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한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회담을 미루려 했다는 것이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나 거친 언사로 맞받아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선거 직전에 보수 진영 후보에게 쏠릴 여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한미일 군사 동맹'을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거론될 경우 대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한국 정부가 대선 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응할 무기체계 영상까지 대거 공개한 마당에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피할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정 조율 실패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는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한 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서울=뉴시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CSIS가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화상으로 출연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캡쳐) 2021.10.22.
[서울=뉴시스]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CSIS가 공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화상으로 출연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캡쳐) 2021.10.22.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째 답보 상태다. 2019년 11월17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대신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를 계기로 제13차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연 바 있다.

한미일 국방 당국은 지난 1월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려 했지만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코로나19에 걸리면서 회담이 불발됐다.

다만 한미일 국방장관 통화는 지난달 10일 성사됐다.
서욱 국방장관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대신과 한미일 국방장관 통화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역내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했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향후 상호 합의된 날짜에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대면으로 개최하자'고 했지만 결국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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