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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의 反시장적 관행 대응 위해 무역법 개정할 것"

기사내용 요약
"중국의 유해한 무역·경제적 남용 행위 주시"
"中 인위적 우위는 노동자 보호 부족·반경쟁적 보조금 덕"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반(反) 시장적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무역법을 개정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재정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USTR는 "우리는 중국의 유해한 무역 및 경제적 남용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며 "총체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 혜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USTR는 중국이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2020~2021년 미국 상품·서비스 구매량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 상당 늘리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위적 시장 우위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부족, 취약한 환경, 반경쟁적 보조금 등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야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하원은 최근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에 맞서기 위해 반덤핑 규정을 강화하는 '미국경쟁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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