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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5만 확진' 앞두고 거리두기 완화?…대선 직전 '정치적 고려' 논란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2022.3.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2022.3.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 유리문에 식당 직원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일시중단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8일 오후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 유리문에 식당 직원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일시중단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3일 종료 예정된 '6인·10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조기에 완화해 식당·카페의 영업을 밤 11시까지로 1시간 늘려주는 안을 고민 중인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유행의 정점을 앞두고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정치적으로 고려하냐는 해석도 이어진다.

정부는 정점을 '3월 중, 규모는 18만~35만명'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에 "완화할 고민에 앞서 상황 판단과 방역 의료 대응 체계부터 보완하라"고 비판했다.

◇총리·중수본 "오미크론 관점서 검토…거리두기 효과 떨어져"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해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치명률은 높지 않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은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3일 방역의료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각계 의견을 두루 들으며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검토해 빠르면 4일 발표할 전망이다.

우선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밤 11시까지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8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 조정 필요성 논의를 모아 가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오미크론 전파력을 보면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확산 억제보다 중증·사망 최소화 관리에 주력하며 인명 피해를 줄여가겠다고 언급했다.

총리와 중수본 모두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인데 거리두기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현행 종료 시점인 13일보다 앞서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요구해왔다. 방역 당국에는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이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거리두기를 조기 완화하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에 이어 사실상 타율적 방역정책 대부분은 한순간 사라지게 된다.


◇정점 앞두고 확산 속도 관건…"완화할 수는 있지만 신중해야"


방역패스에 이어 거리두기까지 연달아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점을 지나고 풀어야 한다", "확산세가 둔화한다면 조금은 풀어도 되겠다"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한마디로 방역 규제의 완화를 고민해야 하고 스스로 지키는 참여형 방역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조언이다.

김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는 "매주 2배씩 늘던 속도는 줄고 있다. 만약 10시 연장이 큰 영향이 됐다면, 확산 속도는 더 빨랐을 텐데 이번 주는 전주 대비 0.7배 늘었다"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외국에서도 오미크론 유행에 영업시간이나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그간 2년간 엄격한 조치를 국민들에 요구해왔다. 조금은 풀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금 남은 조치는 6인·10시 거리두기 밖에 없다. 해제될 시기는 멀지 않았다"며 "다만 급증세가 둔화하는지, 1~2주 후에 정체될지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백 교수는 "이것마저 빨리 푼다면 우리의 유행이 통제 규모를 넘어갈 수 있다. 의료체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에 전달될 메시지도 중요하다. 아직 방역 완화는 이르다"고 경고했다.

◇정점도 안 지났는데 섣부른 방역완화…"피해 줄일 의지 안 보여"

다만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행의 정점도 안 지났고 확진자는 당분간 폭증할 텐데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점이 안 된 상태에 방역을 푸는 나라 본 적 없다. 확진자 규모에 따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 텐데 대응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 독감도 하루 20만명씩 걸리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연일 100명의 사망자가 나온다.
태연하게 넘어갈 일 아니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누적 75만명이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주간 100만명이다.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