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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수수료 인하 확대에도… 中기업들 "여전히 비용 압박"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예고 불구
부동산 규제 여파 기업들에 전이
정책 충돌에 불확실성 상승 유발
미래 리스크에 비용 압박 시달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경기냉각 우려 때문에 세금감면과 수수료 인하 등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비용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2일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은 최근 '2021년 기업비용연구보고서'를 통해 "현 단계에서 법인세 부담과 자금조달 비용에 주목해야 하며 인건비와 기타 물리적 요인 등 다양한 불확실성이 결국 사업비용으로 전환되므로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전국재정공작영상회의를 열고 "2022년 더 큰 폭의 감세로 시장 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면서 세금감면과 수수료 인하를 예고했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전문가를 인용, "감세와 수수료 인하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2021년 감세와 수수료 인하 규모가 1조 위안(약 186조원)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은 1조 위안을 넘어선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은 리커창 총리가 수차례 강조했던 중·소기업, 자영업, 제조업 등의 지원에 쓰일 것으로 제일재경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재정 적자율은 지난해 3.2%와 비슷하거나 소폭 낮춰 긍정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둔화됐다. 지난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18.3%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는 7.9%로 둔화됐고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은 각각 4.9%, 4.0% 등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올해는 4일부터 시작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5%이상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작년 목표치는 6%대 이상이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올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부양 기조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는 또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1조4600억 위안(약 272조원)을 조기 책정해 중요 사업 건설을 보장키로 했다. 특별채권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에 사용된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꼽힌다.

재정부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열고 "세수를 감면하면 지방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중앙정부 교부금을 늘려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기업은 높은 비용 부담과 성장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비용은 이미 무엇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손실 즉 리스크에 달려있다며 점점 더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로나19가 제시됐다. 중국은 확진자 1명만 나와도 해당 지역을 봉쇄하는 초고강도 방역 정책을 쓴다.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엔 도시 전체 기능을 중지시킨다. 이는 단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는 있어도, 경제주체들에겐 상당한 충격을 준다. 올해 양회에서 이런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가 예상되는 것도 정부의 경기둔화 가속화 걱정과 연결돼 있다. 가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성공적 3연임 출범을 위해선 반드시 경제가 좋아야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헝다(에버그란데) 등에서 시작된 부동산 규제 여파가 부채 위험을 안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여러 정책의 충돌은 불확실성 상승을 유발해 기업 비용 증가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응은 조세부담, 인건비, 물류비, 토지 및 에너지 비용 등 주로 물리적 요소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어도 전체 공급망 관점에선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기업 비용 절감은 리스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물리적 요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의 비용 관리 지원이 넘치면 기업은 여기에만 과도하게 집중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연구원은 "지원 미스매치를 줄이고 전반적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중앙과 지방 재정관계 개혁으로 리스크를 방지해야 하며 금융시장 개혁, 공공정책 심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jj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