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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현장조사…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관련

2021.6.20/뉴스1
2021.6.2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쿠팡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2일 유통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조사관들을 파견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과 각 집단의 총수를 지정한다. 이에 앞서 각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데, 이번처럼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 조사까지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다.

앞서 쿠팡은 총수 지정 이슈가 불거진 바 있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대기업집단 기준을 넘으면서 지난해 새로운 집단으로 지정됐으나,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이 되면서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이 미국 회사 '쿠팡 Inc'를 통해 한국 법인 쿠팡㈜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간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다는 이유 등에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동일인 범위 확대 등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 동일인과 관련해서는 김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등 사정 변경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총수 지정 등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인은 공정위에 제출하는 집단지정 자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자료를 허위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집단 범위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김 의장이 총수가 되면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과 거래가 모두 공시대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자 "김 의장의 경우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동일인"이라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또 다른 사익편취 특혜를 만듦으로써 향후 쿠팡과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