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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기본소득으로 국가가 책임"…尹 "현금성 복지, 성장 위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2.3.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2.3.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복지 정책 질문에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당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Δ일자리 안전망 Δ소득 안전망 Δ돌봄 안전망 등 세 가지 안전망을 강조하고 "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에 대해선 "재원 마련 방법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로, 탈세를 잡고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모든 국민이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등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는 복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고 또 성장은 복지의 재원이 된다"며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며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해서 도약적인 성장을 시킴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욱 큰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 또 사각지대 복지의 제로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면서 "좀 더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더 요청하고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에 혜택을 주고 절대 빈곤층의 감소 내지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요한 부분 중 첫 번째 생애주기별 안심 복지"라며 "많은 분이 기초연금 인상을 말하는데 좀 더 어려운 노인분들께 좀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중요한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