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힘 정강 1조 1항 기본소득 들어있"
尹 "李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과 다르다"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힌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기본소득을 두고 이견차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 3차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기본소득 같은 보편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 원만 해도 50조원 들어간다.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증세하면 결국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사회 서비스 복지 일자리를 100만 개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소득 같은 보편적인 현금 복지를 포기한다면 이런 사회 서비스 복지를 얼마든지 늘리고 이것 자체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를 향해 "기본소득 50조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40조가 들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또 과도한 증세를 통해서 성장을 위축시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을 어렵게 만들지 않겠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 말씀중에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하는데 혹시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의 기본소득이 들어있는 것 아냐"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한 것과 다르다"고 바로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과하면 사과인 것이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앞서 윤 후보는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기본소득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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