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4당 대선 후보들은 2일 투표 전 마지막 TV 토론에서 기본소득과 출산율 제고 정책 등에 대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였다.
부동시 문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같은 네거티브성 정치 현안은 피하면서 정책 토론에 집중하는 것이 박빙 판세 속 중도층 표심 잡기에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3차 토론회에서 사회 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을 폈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선물한 넥타이를 맸고 윤 후보와 안 후보는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나왔다. 심 후보는 노란색 블라우스와 노란 운동화를 착용했다.
◇尹 "기본소득, 성장-복지 선순환 어려워" vs 李 "국힘 정강정책에 있어"
첫 쟁점은 기본소득이었다. 이 후보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당을 보장하겠다"며 "재원 마련 방법은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세원 관리로, 탈세를 잡고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 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기본소득 같은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씩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며 "증세를 하면 결국은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 비판을 자주 하는데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1항에 기본소득을 한다고 들어가 있는 것을 아냐"고 맞받았다.
윤 후보가 "(정강정책의)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말한 그런 기본소득과 조금 다르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安, 李 기본소득 비판…沈, 尹 재정 추계에 "거짓말"
토론 초반 안 후보 이 후보의 기본소득을, 심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 재정 추계를 지적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어른과 어린이에게 모두 같은 크기의 상자를 제공하기보다는 키에 따라 맞춤형 상자를 제공해 모두가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안 후보가 좋은 말을 해줬지만 그 의자를 만드는 돈을 키 큰 사람이 거의 다 냈다"며 "그러니까 키 큰 사람에게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담장 자체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심 후보는 모든 후보들에게 "해도 해도 너무하다. 내일모레가 투표인데 공약집에 아직 (공약) 재정추계도 안 냈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윤 후보의 복지 공약 재정 추계를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가 사실상 400조원 넘는 금액을 추계했다고 주장했고 윤 후보는 "자연 세수 증가분 연 27조원 등을 합치면 복지 전체 공약에서 잡은 돈이 266조원"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말을 끊었고 윤 후보는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든가"라고 발끈했다.
◇李 "매표라더니 1000만원 주겠다고" vs 尹 "30만원이 선거 앞두고 50조원"
코로나19 방역지원금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다. 이 후보는 "처음에는 300만원 지급하니 매표라고 비난을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300만원 마련했다'고 문자도 보낸 것 같고 나중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윤 후보의 진심은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일찍이 소상공인 등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주장해왔다며 "이 후보나 민주당에서는 작년 내내 실질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전국민 재난지원금 30만원, 50만원 말하다가 금년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원을 말하면서 모방하더니 결국 그것도 추경(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리지 못하고 14조원으로 (처리됐다)"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제가 드린 질문은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1000만원 하겠다고 하는 게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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