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핵심노동인구 국제비교'
노동인구, 2047년 꼴찌 '추락' 전망
직업교육 강화·여성 경제참여 높여야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한국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25~54세)인 핵심노동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핵심노동인구의 고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핵심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3%로 OECD 38개 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30년 40.1% ▲2040년 34.7%로 낮아지다, 27년 뒤인 2047년에 이르면 31.3%까지 떨어져 OECD 국가 중 꼴찌로 내려앉는다. 이어 2060년에는 26.9%로,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에 진입한다.
◆핵심노동인구 감소 원인은
한경연은 핵심노동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지목했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핵심노동인구는 연평균 0.2% 증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0.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1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추세대로면 저출산에 따른 핵심노동인구 감소가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75.2%…경제활동 참가 저조
문제는 핵심노동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저조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은 75.2%(지난해 1~3분기 평균)다. OECD 36개국 중 29위로, 평균(77.3%)에 못 미친다. 핵심노동인구 열 중 2~3명은 취업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우리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일본(85.9%), 독일(84.3%), 프랑스(81.9%)는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고용 부진 배경은…높은 입직 기간·여성 경력단절 꼽혀
핵심노동인구 고용 부진의 배경은 ▲고졸 일자리 부족 ▲낮은 여성 취업률이 꼽힌다.
우선 우리나라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낮은 고졸 청년 고용률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고졸 구직자는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기간이 평균 35개월이 걸린다. 이는 대졸자들의 입직 소요기간 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긴 것이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다보니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기간이 선진국 대비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낮은 여성 취업률도 문제다.
육아, 임신·출산, 결혼 등으로 경력단절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 편이다. 여성 35~39세 고용률은 G5국 평균 고용률 대비 17.7%p 낮은 58.6%다.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다. 또 0~14세 사이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역시 57.0%로, OECD 33개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로 조사됐다.
◆한경연 "취업연령 단축하고, 여성 경제 참여 제고해야"
한경연은 핵심노동인구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졸,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비율은 2020년 기준 18%로 OECD평균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시간제 근로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 여성 중 시간제 고용 비중은 6.2%로 OECD 평균인 9.3%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선진국은 시간제 근로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81.8%에 이르는 독일은 2015년 '부모수당플러스'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시간제 근로를 하더라도, 일을 그만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간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핵심노동인구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이 23.4%로 가장 높은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정 합의(바세나르 협약)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해 시간제 근로를 활성화시켰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시키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라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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