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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푸틴 전범으로 ICC 조사' 결의안 추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련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빅토리아 스파츠 하원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상·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러시아군과 그들의 대리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폭력과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조직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을 지지하는 동시에 푸틴 대통령의 전쟁범죄 관련성을 조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CC는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반도인적 범죄, 침략범죄 등 국제 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 고발된 개인들을 수사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와 반인류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가 하는 일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기한 항의를 지원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ICC가 사법권을 행사해야 하는 좋은 예다. 저는 상원이 이 항의를 지원하기 위해 투표하고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유일한 우크라이나계 정치인인 스파츠 의원도 "이것은 범죄다. 이것은 순수한 개인에 대한 살인"이라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파츠 의원은 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소개하면서 울컥하기도 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ICC는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친러 반군이 충돌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 범죄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전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의 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고, 캐나다도 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 문제를 조사하라고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