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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 현지 교민 결제 방안 검토…피해기업 2조 긴급금융지원"

기사내용 요약
이억원 기재차관, 우크라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러시아 외환 결제망 점검·외국환 은행과 핫라인"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할당관세 지원 강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03.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현지 우리 교민들과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단에 따른 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서는 한편,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조원 규모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정부는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부문별 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정세불안과 대(對)러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문별 대응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금융 부문에서는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대러 제재에 따른 지급결제 애로 해소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스위프트는 금융 거래를 위해 200여개 국가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한 글로벌 전산망 시스템으로 여기서 배제된 금융기관은 국제 결제가 어려워진다. 러시아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방법이 막히면 현지 교민이나 우리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 대금 결제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미국, 캐나다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튿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에서 수출전문위원들이 기업 상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2.28.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미국, 캐나다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시키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이튿날인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애로 상담센터에서 수출전문위원들이 기업 상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2.28. livertrent@newsis.com


이에 따라 정부는 이로 인한 교민들과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러시아 관련 외환 결제망 현황 점검, 외국환 은행과의 핫라인 가동 등 전 금융권의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현지 교민·유학생 등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러 결제 애로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 피해 지원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이미 개시된 피해기업 무역금융에 이어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요건·내용 등을 조속히 구체화해 피해 발생 즉시 집행을 개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 대상 피해 실태조사를 이번주 실시하고 경영안정 자금·특례보증 지원·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농식품과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함께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 및 해운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러시아의 무력침공 상황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가능성 등 향후 사태전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범위를 예단하기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겸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03.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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