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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전범으로 공식 회부

지난 2007년 6월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시에라리온 특별재판 법정에 참석한 카림 칸 검사. AP뉴시스
지난 2007년 6월4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시에라리온 특별재판 법정에 참석한 카림 칸 검사.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국과 37개국은 2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ICC는 즉각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영국과 37개 동맹국은 우크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행위를 ICC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ICC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언급했다.

트러스 장관은 "러시아는 불법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우크라 침공에서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무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CC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의 공식 회부가 있을 경우 검찰이 ICC 재판부의 승인 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절차가 빨라져 수사 기간을 몇 달 줄일 수 있다. ICC 검찰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조사 개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트위터에 "39개국 요청으로 우크라에 대한 조사를 공식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와 현재 우크라 영토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 반인륜 범죄, 집단 학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는 지난 2013년 말부터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였으며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ICC는 가해자 국적과 무관하게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7일 ICC에 제소했다. 같은 달 24일 우크라를 침공한 러시아는 진공폭탄, 집속탄 등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면서 우크라를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ICC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오는 7~8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고 알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