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선 후보들 선심성 공약 남발…구체성·개혁성 떨어져"

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공약집 분석
개혁성·구체성·실현가능성 기준 평가
"경제 분야 규제 완화·성장 지원 치중"
"공공주택 공급확대 모두 구체성 없어"
"보건의료 국가책임 확대 개혁적 비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주요정당 후보자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 종소기업위원장인 조연성 덕성여대 교수, 윤순철 사무총장, 임효창 공약검증단장, 토지주택위원장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김성달 정책국장. 경실련은 각 후보자들이 투표 1주일을 앞두고 공약집을 발표한 것은 유권자들이 공약을 충분히 검증할 기회를 차단하고 정책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거대 양당 모두 공약 실행 재원조달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3.03. [e-mail]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주요 대선 후보의 공약을 분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3일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약은 경제, 부동산·공공사업, 보건의료·복지·소비자, 정부조직·분권균형발전·정치사법·통일·외교안보 4개 영역 18개 분야로 분류했다. 평가 기준은 가치성(개혁성), 구체성, 적실성(실현 가능성) 크게 3가지로 정했다.

경실련은 우선 경제 분야 공약에서 후보들이 개혁성을 갖추지 못하고 규제 완화, 성장지원 공약에 치중해있다고 봤다.

경실련은 "심 후보만 경제력 집중억제, 사익편취 근절방안을 제시해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돋보였다"며 "윤 후보는 손실보상, 임대료 나눔 관련 공약에서 구체성이 높고, 이 후보는 조세 관련 공약에서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개혁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공공사업분야는 모든 후보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집중적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특히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감면, 공급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2.03.02. [e-mail]

세 후보가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응급의료, 간병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지급 정책을 국가책임으로 둔 점에 대해서는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 비전"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다만 민간의료기관 재원을 통한 공급을 제시한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효과는 불분명한데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큰 정책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치·사법 관련 공약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입장차이가 뚜렷하고 심 후보가 고위공직자 및 국회 개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공약이 선언적, 나열식으로 제시됐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부실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됐다"며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을 없는 공약들은 인수위원회나 국정 운영 과정에서 수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당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도록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평가엔 대학 교수, 경실련 관계자 등 총 5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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