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잠재성장률 높여야 행복경제 달성

1970년 이후 통계를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이 그만큼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직 시기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3%였다. 그 뒤로 경제성장률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5.6%로 떨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많은 기업이 사라지면서 투자가 줄고, 근로자들이 해고되면서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추정된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장률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만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한 나라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추정해보면 1970~1980년대 10% 안팎이었던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에는 7%로 떨어졌고, 2000~2009년에는 5%로 더 낮아졌다. 2010~2020년을 5년 단위로 보면 전반기 잠재성장률은 3.4%, 후반기는 2.6%였다. 2021년에는 잠재성장률이 역사상 처음으로 2%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7월 한국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030년에 1.0%, 2040년에는 0.8%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성장능력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동력 감소에 있다. 생산연령인구로 분류되는 15~64세 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이 인구가 매년 1%씩 감소하고, 그다음 10년에는 1.7%씩 줄어든다. 우리 기업들의 자본축적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투자도 크게 늘기 힘들다. 또 다른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인 총요소생산성도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잠재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동과 자본이 증가해야 하고 생산성이 향상돼야 한다. 그런데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하지 않는 한 노동은 증가하기 어렵다. 자본 증가나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총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40%에서 지난해에는 30%로 낮아졌다. 주로 건설투자 비중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적극적 규제완화로 설비투자를 늘리거나 성장산업에 지적재산생산물투자를 과감하게 증가시키면 잠재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크게는 사회적 대타협, 작게는 노사화합 등이 필요한 시기다.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늘어나는 경제 규모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는 의미다.

이 시기에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차별화가 심화한다. 경제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행복 경제 시대' 달성도 어렵다.

경제성장률 계단을 올라가는 첫 대통령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