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연금개혁 성공의 조건

국민연금 기금 2057년 고갈에 따른 MZ세대 연금 불안, 38.9%에 이르는 노인빈곤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국고보전액 증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의 격차, 소득의 8.3% 의무적 납입에도 빈약한 퇴직연금 기능,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주택연금·농지연금 등 100세 시대는 눈앞에 왔지만 국민 대다수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다.

노후소득 보장에 필요한 선진국의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 있고 그 나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조건과 환경에 처한 5000만명 넘는 국민의 개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가 격변하고 있어 어떤 세대에게는 유리하고 어떤 세대에게는 불리해 연대의식의 중요성을 단순히 강조하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덮고 가기 어렵다. 연금개혁은 순탄하게 진행된 사례가 드물지만, 지난한 연금개혁도 성공한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국가 최고 지도자의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이다. 연금개혁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인기 없는, 가능한 한 삼가고 싶은 정책이다.

그렇지만 투표권이 없는 혹은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의 이해를 고려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는 대통령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는 개혁 추진은 연금개혁의 요체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끌게 된다. 둘째, 투명한 합의 과정이다. 연금개혁은 이해 단체 간,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정책 수립의 기본인 연금재정 전망 결과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른 상황에서 객관적 팩트(fact)부터 인식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이 최종적으로 타협됐다 하더라도 정치적 야합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시종일관된 투명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셋째,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 2차례의 국민연금 개혁과 4차례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부분은 행정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나, 가장 최근 개혁인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대타협의 장이 펼쳐졌다.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노사 간, 여야 간의 팽팽한 대립구도를 감안할 때 논의 시작 단계부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참여해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연금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은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기는 하지만 법적 제도와 통계적 실증 기반 위에 보다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돼야 부실한 합의로 개혁이 거듭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합리성에 기초한 타협이 가능하다.

대선토론 과정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선후보 간 합의가 있었고, 국민의힘 공약집은 물론이고 나머지 3개 당의 공약집에 모두 연금개혁 추진이 명시돼 있다.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공적연금 간 형평성 등 연금개혁의 핵심 목표부터 상반된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상당한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개혁 필요성에 대한 다수 국민의 공감대가 연금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 최종 추진동력이 될 것이다.

연금개혁의 성공적 추진은 눈앞에 닥친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제기하는 수많은 과제를 타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