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민·관 협치 플랫폼 자리매김

작년 4월 시작해 26차례 회의 마쳐
코로나 지원·콘텐츠·반려동물 등
시정 전 분야서 주요 정책들 논의
새 정책 제안, 기존안 수정하기도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직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방역, 경제 등 각 분야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작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시행 1년여 만에 민관 협치정책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난해 4월 15일 첫 회의 이후 한 달에 두세 번씩 이어져 지금까지 총 26차례 회의를 마쳤다. 회의는 늘 박 시장이 직접 주재하고 모든 참석자의 의견을 모두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 주제별 관련 전문가, 현장 관계자, 유관기관 담당자, 공무원 등 600여명에 이른다.

분야와 안건도 다양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부터 디지털·수소경제, 커피, 반려동물, 콘텐츠산업, 정책 분야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들이 이 자리에서 폭넓게 논의됐다.

시가 마련한 기본 정책이 그 자리에서 수정되기도 하고 현장 관계자나 전문가들이 아예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도출된 정책은 모두 199건. 그 가운데 43건은 이미 추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정책들도 세부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코로나19 비상시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의 경우 올해 총 1조6000여억원 규모로 확대해 저리자금을 지원하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보증수수료 인하로 기업의 보증료 부담도 크게 덜어주게 됐다.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시의회, 여행업계, 부산관광공사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마이스업계를 위해 관광마이스육성진흥기금 20억원 추경 편성을 합의하고, 지역 영세 여행사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부산관광 선(善)결제 프로젝트' 사업도 새롭게 추진했다. 여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269개 여행사가 참여, 1만1880개 상품을 판매했고 올해는 사업예산을 8억원으로 증액해 지역의 관광업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회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가능성 발굴과 추진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제1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부산 시내 곳곳에 산재한 커피 관련 인프라와 인력, 축제 등을 종합해 부산을 새로운 커피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당시 회의에는 부산 최초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인 전주연 모모스커피 이사, 이성록 커피협동조합 대표 등 커피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커피도시 부산 공동브랜드 개발 및 커피산업 특화 지구 조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 주요 사업들도 연이어 완료를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통상도시 부산 선포 및 중소중견기업 상생형 수출역량 강화사업, 수도권 등 역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사업,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 설립, 중소기업·전문기술 은퇴자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책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 이슈를 중심으로 안건을 운영해 토론의 집중도를 높이고, 구체적 대안과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회의 관련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 AS 현장 방문'도 횟수를 더욱 늘려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피드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광범한 합의, 최적의 결정, 신속한 집행 등 3대 원칙 아래 진행해왔으며 이 새로운 정책 플랫폼이 시정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앞으로도 비상경제 대책회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각 분야 현장 속, 시민의 삶 속으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