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광장] 윤석열 정부, 선택과 집중이 중요

5월 10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교체되는 정부는 시작부터 국내외적으로 심상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코로나19가 일상화되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해제되면서 침체됐던 소비수요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도 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미·중 간 패권 갈등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여, 미·중 어느 나라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여명으로,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하락해 2020년을 기점으로 총인구는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100조원 내외의 재정수지 적자가 구조화되고 있고, 노인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이와 같이 풀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가 산적해 있지만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에다 신사답지 않은 정권이양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선이 끝나고 국민통합을 기대했던 국민을 다시 갈래갈래 찢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은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국정과제 선정부터 다소 편향되게 만들어서인지 5년이 끝나가는 시점에 성과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를 국정비전으로 결정하고, 상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회복시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와 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드는 것을 국정 목표로 잡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면한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서 국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선거과정에서 내놓았던 공약 중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은 다소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히 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실행할 것이냐만 남았다. 비전 목표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이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상당수를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기억에 남을 공감되는 성과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은 핵심과제 중심의 국정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를 선언한 만큼 부동산 문제부터 세제 및 규제개혁을 통해 깔끔하게 끝내야 한다. 문재인 임기 중 5년 내리 하락만 거듭했던 저출산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도 상승 방향으로 턴은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국정 전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연금개혁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삶의 질을 중시하는 2030세대의 미래를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0조원으로 벌어진 구조적 재정적자를 정권 기간 중에 균형화시켜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대외관계도 평형을 되찾도록 하되, 안보와 경제를 모두 견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부동산, 저출산, 연금개혁, 국가채무, 외교안보 등 5대 과제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다면 2027년 5월 초에는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되, 과제의 추진은 불편부당한 최고 적임자를 찾아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위임하는 것이 성공한 정부의 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