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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법조인 공정위원장 나오나…판검사 출신 주로 거론

첫 법조인 공정위원장 나오나…판검사 출신 주로 거론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갖춘 판·검사 출신 인사들이 주로 거론되면서 첫 법조인 출신 공정위 수장이 탄생할지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15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초대 공정위원장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정위 내외부 인사가 고루 거론되던 것과는 달리 공정위 개혁을 위해 외부인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판사 출신으로는 공정위 초대 심판관리관인 임영철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인 박해식 율촌 변호사(18기), 경쟁법 전문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2기),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지낸 김은미 선능 대표변호사(23기) 등이 거론된다.

임 변호사는 판사를 거쳐 공정위 1호 심판관리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으로 6년간 근무했고 공정위 직원이 선정한 제1회 바람직한 공정인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해식 변호사는 2002~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사건을 다뤘고 공정위 카르텔자문위원회 위원,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 등을 거쳤다.

홍 교수는 판사 생활을 하다 2003년 율촌으로 옮겨 변호사 생활을 했고 2006년부터 서강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쳐 올해 1월부터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판사로 시작해 삼성카드 준법관리실장 등을 지냈고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5년을 일해 조직 이해가 높다.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33회)이기도 하다.

검사 출신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있는 박성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26기)와 함께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30기)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박성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2018년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근무를 했었고 2017년 서울대 법전원 공정거래 전문가과정을 수료했다.

검찰 내 대표적 공정거래법 전문가인 구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당시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으로 근무했다.

그간 공정위원장은 대부분 관료·학계 출신 인사가 등용돼와 판·검사 출신이 오를 경우 공정위 출범 뒤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사보다 판사 출신 기용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일각에선 검사 출신도 "아직 버린 카드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정책특보인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거론된다. 강 전 수석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마평에도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깜짝 발탁'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 안팎에선 지난 13일 임명되지 않은 차관급 인선 단행 때 공정위원장도 들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인선엔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질병관리청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