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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올해 적자 30조 육박 전망…3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력 커졌다

뉴스1

입력 2022.05.15 06:02

수정 2022.05.15 06:02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한국전력 전경. 2014.12.27/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유가 여파로 한국전력공사가 올 1분기 역대급 영업손실을 기록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고유가 장기화 전망 속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도 이목이 쏠린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 2조원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간 30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전의 1분기 매출은 16조46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 증가했으나, 적자가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에 매달리며 발전 단가가 비싼 LNG 의존도를 높인 것도 최근 한전의 어려움을 가중한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과 최근 고유가 사태가 합쳐지면서 적자가 늘어난 셈이다.

한전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 원인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 속 전기요금 동결 등을 꼽았다. 물가안정을 고려한 국민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원가 부담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전은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여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력 도매가는 연료비에 연동해 가격 변동이 생기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정부가 물가안정과 같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묶어놓으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금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더욱 커지는 구조다. 과거 사례를 봐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에서는 한전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연료비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한전은 내달 중순께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를 발표하게 된다. 역대급 최악의 적자에 요금 인상 압력은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지는 미지수다.

일단 정부는 한전의 적자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새 정부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원가주의'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히며 인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으나,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서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도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답하며 즉각적인 인상에는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업계 등에서는 한전이 최악의 경우 올해 30조원 안팎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연료비 단가 수준이 지속되는 경우 자본잠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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