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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에 늘어난 내집 '인테리어'…'하자보수' 책임보험 나온다

[단독]코로나에 늘어난 내집 '인테리어'…'하자보수' 책임보험 나온다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2022.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전문건설업계에 적용할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인테리어 시장 성장과 함께 하자보수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전문건설업계에 제안할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자보수 보험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덩달아 급증한 하자보수 관련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0년 41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건축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올해 60조원 수준으로 뛸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국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39.6%이고 주거용으로만 한정하면 49.1%가 노후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도 향후 리모델링 수요가 확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한다.

하지만 인테리어 하자보수 처리 수준은 시장 성장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2021년 4년간 총 1752건에 달한다. 이 중 지난해 신청 건수는 568건으로 2020년 412건 대비 37.9%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도 하자보수 지연·미이행이 429건(24.5%)으로 가장 많다.

실제로도 업체 가운데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관련법상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등록 기준을 갖추고 공제조합에도 가입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기존 상품은 업체들이 가입도 잘 하지 않고 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확인해도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식이라 하자 발생 시 보험을 청구하기가 힘들다"며 상품 개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일반 소비자가 찾아볼 수 있게 보험 가입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체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사 업체의 자발적인 수준 상향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새 하자책임보험은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공사가 마무리된 건물을 전문인력을 투입해 검사한 뒤 가입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보험료는 보증수수료와 현장검사비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하자판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가된다. 건설사업자가 하자보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차단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해외에선 보험 청구나 하자 심사를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국내에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관련 모델 수립은 이르면 6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