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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관두는' 이성윤…'악연' 한동훈 체제서 가시밭길 예고

기사내용 요약
공무원법, 형사사건 기소 중 퇴직 허용 않아
'불구속 기소' 이 고검장 사표 수리 어려울듯
사표 반려된 나머지 고검장들과 상황 달라
감찰위 '비위' 판단 예상…"한직 전전할 것"

'못 관두는' 이성윤…'악연' 한동훈 체제서 가시밭길 예고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가운데)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성윤 서울고검장, 강성국 법무부 차관. 2022.05.0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르면 다음 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와 '악연'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親) 문재인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 고검장은 현재 법에 따라 검찰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윤석열 사단'의 부활과 함께 이 고검장의 좌천은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의 경우 현재 법적 규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해도 이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법 78조는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직권남용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로 시작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이 고검장을 비롯해 검찰 고위간부들은 대부분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만 수리했고, 고검장들은 업무 공백 등을 이유로 반려했는데, 이 고검장은 다른 고검장들과 달리 사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고검장이 거듭 사직 의사를 밝히면 법무부 산하 감찰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감찰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사표가 부당하게 수리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안별로 '비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비위로 판단할 경우 사표 처리는 어렵게 된다.

'못 관두는' 이성윤…'악연' 한동훈 체제서 가시밭길 예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감찰위가 열리더라도 이 고검장의 경우 비위로 판단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3일에는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가짜 사건번호를 붙인 것을 알고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상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감찰위가 이 고검장 건만으로 열릴지도 장담할 수 없고, 지금까지 기술된 내용을 봐도 (이 고검장이) 중대비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고검장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한직을 전전하는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이 한 후보자와 대립했던 과거를 감안해도 '가시밭길'은 예고된 수순이란 것이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보고를 9차례나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는 한 후보자를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측근 검사를 대거 좌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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