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관여한 게 많지 않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당황스러웠다. 정부의 2차 추경계획에 포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방식을 확인하는 통화였다. 손실보상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에 관여한 게 많지 않아 설명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자 기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한다는 방침을 들을 수 있었다.
중기부가 대답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할 수 없는 처지임이 분명했다. 바꿔 말하면 기존 온라인 신청을 준용한다는 지침조차 가늠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가살림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예산을 주도적으로 짜는 게 맞지만 이 과정에서 손실보상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소외된 듯 보였다.
부처 간 칸막이 때문으로 읽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중기부의 역할이 그만큼 모호한 영향이 컸다.
중기부 격상 전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중소·벤처기업과 자영업자를 담당했던 건 맞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중기부 산하기관이다. 주 역할은 진흥 즉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다.
엄밀히 말하면 손실보상은 복지예산 성격이 강하다. 사회복지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맡아야할 영역이다. 중기부는 실태 파악을 하되 지원은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방식의 효율화가 필요했다.
첫발을 잘못 뗀 건 전 정권에서 손실보상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기재부를 패싱하고 중기부에 업무를 맡긴 결과라는 건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효율화를 고민해야 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상을 전담하는 동안 적은 인원으로 문의에 대응하고 자금을 집행했다. 혹사에 가까운 업무량에도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섰다. 박수 받을 일이다.
그런데 추경 예산 논의에서 소외된 중기부가 향후 손실보상 안내와 집행 창구역할만 하는 건 아닐까하는 우려가 든다. 권한은 없고 업무만 가중되면 주 역할인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결국 이영 장관 후보자가 풀어야할 숙제다. 기능·인원을 확대해 소상공인 복지까지 전담할지 아니면 역할 조정을 통해 중소·벤처·자영업자 생태계 진흥에 주력할지는 이영 장관 후보자가 선택할 문제다. 물론 어떤 길을 택하든 기능 조정이 쉽지 않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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