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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 선고…1심 집행유예

기사내용 요약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1심 "인턴 허위"…징역 8개월 집유 2년
검찰 "교육받을 권리 침해돼" 1년 구형
최강욱 "윤석열 욕심따라 검찰권 남용"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 선고…1심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0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경심 전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가짜스팩을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거부하고, 능력에 따라 교욱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은 "검찰이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다"며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최후 진술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은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유죄 판단했다.


최 의원은 선서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별건으로 최 의원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취지로 SNS에 적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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