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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경유차 사업자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정부, 경유차 사업자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1978원에 판매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경유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인하 폭을 확대해 법정 최대치인 30%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 인하 때 리터(L)당 106원 줄었고, 30% 확대에 따라 L당 159원까지 줄게 됐다.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으로, 경유 가격이 L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L당 1950원이라면 L당 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 재고가 부족해진 영향으로 국제 경유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유가가 휘발유가를 역전하는 현상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 12일 전국 평균 경유가는 L당 1950.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14년만에 경신했다. 종전 최고가는 2008년 7월16일에 기록했던 1947.75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로, 15일 오전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가는 1965.46원까지 치솟아 휘발유의 전국 평균(1955.74원)보다 높다.

이에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L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최근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를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경유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