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운송 등 생계형근로자 민생대책 일환
경유값 상승 지속…유가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경유값 상승 지속…유가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파이낸셜뉴스] 경유 값이 사상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휘발유값을 역전했다. 경유는 화물운송업종에서 주로 사용하는 연료다. 휘발유보다 저렴해 생계형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한다. 경유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유가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정부는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운송사업자의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선 등 운수사업자들은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유류세 인상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보조금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급등한 여파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보조금도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를 시행했고 이달부터는 인하 폭을 확대해 법정 최대치인 30%를 인하하고 있다. 이에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 인하 때 리터(ℓ)당 106원 줄었고, 30% 확대에 따라 ℓ당 159원까지 줄게 됐다.
정부는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5월부터 7월까지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 보조금 중 일부를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으로, 경유값이 ℓ당 185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한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50원이라면 ℓ당 5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경유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분석된다. 유럽은 디젤차 비중이 높아 여전히 경유 수요가 많은데 러시아의 경유 공급이 줄며 국제시장의 경유 가격이 치솟았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경유값(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값, 자동차용 경유 기준)은 지난 11일 리터(ℓ)당 1947.59원으로 보통휘발유 가격(1946.11원)을 추월했다. 전국 평균 경유값은 지난 12일 오전ℓ당 1950.8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14년만에 경신했다. 종전최고가는 2008년 7월16일 1947.75원이었다. 경유값은 오르는 추세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경유가는 1965.46원이었다. 휘발유의 전국 평균(1955.74원)보다 높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인 ℓ당 1850원을 낮추거나,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2일 한 방송에 출연, "최근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급등해 화물차를 갖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경유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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