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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韓 최고법인세율, 선진국보다 높아…25→20%로 조정해야"

전경련 "韓 최고법인세율, 선진국보다 높아…25→20%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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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사항은 Δ법인세율 인하·과표구간 단순화 Δ최저한세 제도 폐지(완화) ΔR&D 세제지원 확대 Δ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완화) Δ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Δ국외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Δ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7가지다.

대표적으로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과표구간 단순화를 통해 최고법인세율을 20%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최고법인세율은 25%로 선진국 수준보다 높다.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p 낮춰 21.5%로 조정했다. G7 국가(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도 5.8% 인하해 20.9%를 유지 중이다.

전경련은 과세체계도 2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은 2018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Δ2억원 이하 Δ2억∼200억원 Δ200억 ∼3000억원 Δ3000억원 초과로 과세체계가 나뉜다. 4단계 이상 과세표준 구간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