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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北 백신지원 논할까…'인도적 지원' 방침 속 '퍼주기' 경계도

한미정상회담, 北 백신지원 논할까…'인도적 지원' 방침 속 '퍼주기' 경계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대북 코로나19 백신 지원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북한이 명시적인 원조 요청 의사를 피력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북 지원 논의는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과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실무적 차원에서 어떻게 협의하느냐는 차차 논의해나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대북 원조를 위한 실무접촉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백신 지원이 과거 '대북 퍼주기' 논란을 재현할 가능성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다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현재 대북 지원이나 실무접촉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도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북한은 대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전하면서도 백신 자가공급력을 선전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게 백신을 먼저 요청하진 않겠다는 대외 메시지인지, 체제 강화를 위한 대내 메시지인지 분석하는 작업이 우선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입장이다.


그는 "과거 '대북 퍼주기' 논란이 재현되지 않아야 한다"며 북한의 공식·비공식적인 지원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대북 백신 지원보다는 북핵 억지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 논의에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뉴스1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며 "북한이 원조 요청해올 것에 대비한 한미 간 원칙적인 공감대 확인 정도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밝힌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Δ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 Δ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 재확인 및 한미 동맹 정상화 Δ북한발 정세 불안 요소 불식 Δ연합방위 태세를 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