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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바이든 방한… '한미동맹 격상' '北대응 강화' 핵심 의제

이번 주 바이든 방한… '한미동맹 격상' '北대응 강화' 핵심 의제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번 주 바이든 방한… '한미동맹 격상' '北대응 강화' 핵심 의제
인천신항 컨테이너 야적장. 2022.5.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선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미동맹 강화·발전'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 전용기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뒤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우리나라의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11일 만에 첫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선 올 들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포함해 벌써 16차례나 무력시위를 이어갔단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 양국 정부 간 공조 대응방안이 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발전시켜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 측면에선 올 후반기 한미 연합전력의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 재개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의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폭파 방식으로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3번) 복구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제7차 핵실험 전망에 대한 한미 양국의 평가와 실제 핵실험을 실행할 경우 양국이 취할 조치 등 또한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또 이와 별개로 코로나19으로 유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코로나19 발병 소식이 전해진 뒤 이미 백신과 의약품 등의 대북 지원이 가능하단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 등의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대북 지원 의사를 수용할 경우 '남북·북미대화 재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르면 16일쯤 북한에 관련 실무접촉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언제, 어떤 식으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이와 별개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 측에 '요구'할 사항 또한 적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측에 '중국 견제' 전선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 정부 주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 참가국들의 협력 분야는 Δ무역 원활화 Δ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Δ공급망 안정성 등으로서 결국 미중 간 패권경쟁 상황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일 방한에 이어지는 22~24일 방일 과정에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 및 각국과의 화상회의를 계기로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IPEF 가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염두에 두고 '한미 기술동맹' 구축을 위한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엔 중국 견제가 최우선 사안"이라며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일본과의 적극적 협력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