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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 재산세 100% 감면…김동연-김은혜 공약 믿을 수 있나

반값 아파트, 재산세 100% 감면…김동연-김은혜 공약 믿을 수 있나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린 9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 SK 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경기기자협회 제공) 2022.5.9/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부동산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이어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중 하나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역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자신하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신도시’와 ‘무주택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전문가 김동연 후보는 ‘1·3·5 정책’을 내놓았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성남시분당갑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경기지사 출마로 인해 사직한 김은혜 후보도 신도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대표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 ‘3기 신도시 직주락(職住樂) 스마트도시 건설’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확대’ ‘경기도지사·국토부장관·시장·군수가 함께하는 재개발·재건축 협의회 신설’ 등을 내놓고 있다.

이들 공약 중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재검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정상 추진’이 결정되면서 김동연-김은혜 두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1기 신도시(총면적 5014만㎡, 수용인구 116만여명, 29만2000호)는 1990년대 초 건설된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신도시로, 재건축 최저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면서 주민들의 재건축, 리모델링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곳이다.

인수위가 활동종료 하루 전인 지난 6일 내놓은 ‘경기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 같은 인수위 방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광역교통계획 및 광역기반 시설계획 및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적으로 10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1기신도시 특별법을 조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도시 관련 정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무주택자 정책은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김동연 후보의 정책은 조성원가 대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변 시세의 50%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은혜 후보도 반값주택과 유사한 원가주택 공급에 이어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 등으로 대상으로 하는 원가주택은 총 2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전세자금 지원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14만원 수준의 가구에 대출금 1억원 범위 내에서 연이자율 1%에 해당하는 최대 연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은 물론 각종 선거에 등장해 온 단골 공약인 반값주택의 경우 제대로 추진된 경우가 거의 없고, 무주택자 전세자금 지원 역시 기존 제도와 별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후보의 ‘1가구 1주택자(공시가격 약 5억원 수준)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의 경우 김동연 후보는 물론 다른 경기지사 경쟁자들까지 나서 “조세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공약”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하는 등 최근 들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동연 후보의 “경기도정을 이끌 도지사는 얼굴과 이미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력과 경험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김은혜 후보가 “부동산 대책을 이야기하려거든 문재인정부 경제부총리였던 자신의 무능했던 부동산 실패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고 응수하는 등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