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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59조 추경 때문에 무주택 서민 예산 1.4조 삭감"

김회재 "59조 추경 때문에 무주택 서민 예산 1.4조 삭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윤석열 정부가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는 지적이 15일 제기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예산 1조4500억원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는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달한다. 주택도시기금 중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1조원)이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김회재 의원실에 직접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인 것이기에 수혜 대상자 수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실은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Δ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 Δ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융·출자) 1600억원 Δ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분양주택사업(융자) 600억원 Δ저렴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영구임대사업(출자) 600억원 등 450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김 의원은 "줬다가 뺏기식 추경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두 번 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