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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선] 규제 대신, 유통업 발전 위한 정책을

[강남시선] 규제 대신, 유통업 발전 위한 정책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보복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따뜻한 날씨와 함께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대형마트를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참 다행이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방역패스 시행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감내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체 전체 매출 가운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비중은 전년 대비 3% 가까이 줄어든 18.8%에 그쳤다.

그사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이커머스) 업체들은 비대면 바람을 타고 급성장했다. 온라인 시장 규모가 오프라인을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그 덕분에(?) 유통산업 내에서 더 이상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대형마트가 '절대 강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형마트도 온라인 업체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를 둘러싼 각종 규제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하고 있는 0시~오전 10시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이 대표적이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온라인 업체들에 비해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세를 올리던 2020년 6월 복합쇼핑몰, 면세점 등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면서 규제의 범위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모두가 유통산업의 변화를 읽지 못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다.

냉정한 시각에서 전통시장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유통업체들의 발목만 잡는 규제들은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실질적 효과는커녕 유통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고 해서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 하루이틀 뒤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릴 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집 근처 대형마트가 쉬는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이 채 안된다. 게다가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의 경우 절대다수가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다. '대형마트 규제=소상공인 보호'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단언컨대 코로나19로 확 바뀐 유통산업의 구도가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는 대형마트가 아니라 온라인 업체라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도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발전과 이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새 정부가 유통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해소는 물론 온라인, 오프라인 가릴 것 없이 유통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생활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