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맡은 6월 '도발' 자제할까

북한은 핵불량국, CD 의장국 '아이러니'
2011년 수임 땐 핵·미사일 도발 안 해...
핵실험 강행, 정당성 주장 예측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경축 열병식(4월 25일)에 참가했던 각급 부대·단위 지휘관, 병사들과 지난달 27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올 6월 유엔군축회의(CD) 순회 의장국(5월 30일~6월 24일)을 맡음에 따라 이 기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제정치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핵 불량국가'로 지목돼온 북한이 세계 각국의 '핵무기 경쟁 중단' '핵군축' '핵전쟁 방지' 등을 논의하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는았다는 것, 그 자체로 '아이러니'란 평가와 함께 그 적절성에 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8년 제1차 유엔 군축 특별총회 결정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多者) 군축협상 기구로 남북한은 1996년 동시 가입했다.

6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군축회의는 영문 알파벳순으로 매년 6개 나라가 4주씩 의장국을 맡는다.

북한은 이번에 순서에 따라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올해만 지난달 25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 등 무력도발을 17회 감행하며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급 최다 도발을 기록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2018년 5월 '폐쇄 쇼'를 벌였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최근 3번 갱도 복구를 마치고 제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관측돼 언제라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에 항의하는 뜻에서 지난 2011년과 마찬가지로, 관련 회의 참석자의 급을 낮추거나 아예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앞서 11년 전인 2011년에도 6월 28일~4주간 유엔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을 수임, 의장국을 맡았을 당시 무력도발이 없었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북한이 군축회의 의장국이던 2011년 7월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안보포럼(ARF)를 계기로 남북한의 북핵수석대표 간 회동이 성사됐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군축회의 의장국 수임기간을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모멘텀을 살리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넘어 '핵 사용 기정사실화'를 천명한 단계로 자신들의 핵 개발은 자위권 차원으로 정당화하면서, '대외변인과 관계없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 사진=뉴시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