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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외고·용화여고·잠실여고 등 93개교서 스쿨미투"

2021.5.11/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2021.5.11/뉴스1 DB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 명단이 시민단체의 소송 끝에 3년 만에 공개됐다. 신고된 교사가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외고와 용화여고, 잠실여고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4월29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시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스쿨미투 학교명과 가해교사 징계현황과 1차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2019년 초 자체 실시한 스쿨미투 전수조사 자료를 취합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2018∼2020년 서울에서 스쿨미투로 교육청에 보고된 교사는187명, 학교는 93개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54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1개교, 초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3개교 순이다.

특히 스쿨미투 이후 학교 성폭력이 재발한 학교도 오류고(2019년, 3명), 정신여고(2019년, 2명), 용화여고(2020년, 1명) 등 세곳이나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성폭력 발생률은 68%로 집계됐다. 법인별로는 서울학원 소속 일신여상(12명)·일신여중(2명)·잠실여고(14명)으로 가해교사가 28명에 달했다.

용화학원(용화여고 14명), 청숙학원(서울외고 14명), 명지학원(명지고 12명)등은 한 학교에 가해교사가 10명 이상으로 성폭력이 만연했다.

이밖에 정신여고 8명, 오류고 5명, 고척고·문영여중·청원여고 각 3명, 동국대사대부여고·영훈국제중·일신여중·장승중·중앙여중·진명여고·한성여중학교·해성여고 각 2명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와 2019년 및 2021년 공개자료를 비교한 결과, 누락된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은 전했다.

또 가해교사 187명 중 151명은 학교폭력신고센터117이나 학교전담경찰관 SPO 등에 고발됐지만 시교육청이나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사는 73명에 그쳤다.


일부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 기본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당국이 법정에서까지 스쿨미투 가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동안 N번방 가담 교사들이 적발되고, 교사가 학교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일베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올리는 등 교사들의 학교 성폭력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교육청과 교육부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Δ교사에 의해 인권침해 상황을 겪은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