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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신설되면 국민평가 받는다... 행안부 신설조직 정보 일괄 공개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신설조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일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정부 조직이 신설되면 부처별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조직명, 정원, 평가기간을 공개해 왔다. 이를 열람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도 필요했다.

관련 정보 일괄공개에 따라 국민 누구나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행안부 홈페이지 및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전 부처 평가대상 조직명과 평가기간, 신설 취지, 업무내용을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다.

행안부는 평가대상 조직현황 정보를 연 2회 공개한다. 조직운영 평가에 대한 국민 의견도 수렴, 이를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설된 이후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변화로 행정수요가 줄어든 조직과 인력은 폐지하거나 감축,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신설 조직 평가제도는 정부조직이 한번 설치되면 행정수요나 업무량이 변화해도 계속 남아있는 경향이 있어 도입됐다. 각 부처에 신설된 조직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서비스를 잘 이행하는지, 조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